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료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징계위서 만장일치로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7-13 조 회 112 '동료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징계위서 만장일치로 파면"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10일 A순경 소속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A 순경은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A순경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징계위를 열었으며,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A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A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성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에게 굉장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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