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후배 지속적으로 괴롭힌 직원 해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7-13 조 회 103 대법 "후배 지속적으로 괴롭힌 직원 해임은 정당" 공개질책에 해고하라 익명투서…"일상지도 수준 넘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후배를 공개질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직원들을 해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인사위원회는 2013년 4월 A씨와 B씨가 후배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사생활을 유포했으며,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몰래 가져가 이사에게 C씨를 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익명 투서와 함께 보내는 비위행위를 했다며 해임처분을 했다. A씨 등은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직장괴롭힘을 뺀 USB 취득과 전산규정위반의 징계사유만 인정된다며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는 팀으로 전입해온 C씨를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히며 업무에 간섭하고, 사생활이 담긴 USB를 불법하게 열람, 복사, 유출해 해고를 유도하려는 투서에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같은 행동으로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A씨 등과 회사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한다"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C씨가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당한다고 호소한 적이 없었고, 연장자로서 직원들에게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고 충고를 한 것을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은 신규전입한 C씨를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개질책하고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며 "A씨 등의 행위는 직원 간의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의 행위로 C씨는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의 행위는 '임직원은 상호존중하고,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군인공제회의 윤리강령을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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