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잇따른 징역형에 높은 벌금… 법원 음주운전 엄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7-17 조 회 104 잇따른 징역형에 높은 벌금… 법원 음주운전 엄벌 부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위험성을 강조하며 엄벌에 처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강서경찰서 앞에서 단속됐다. 적발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200ｍ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였다. B 씨는 2008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징역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취 상태로 50ｍ가량 운전한 C 씨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2014년 C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고려됐다. 부산일보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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