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349곳 적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2 조 회 193 불법 부동산중개업소 349곳 적발 서울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4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말부터 60여일간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7천559개를 대상으로특별단속을 벌여 수수료 과다, 자격증 대여 등 불법.부당 중개행위를 한 349개 업소를 적발, 140곳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나머지 209곳은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행정처분이 부과된 곳은 등록취소 15곳, 업무정지 74곳, 과태료 17곳, 업무정지 및 고발 14곳, 자격취소 2곳, 경고 15곳, 무혐의 3곳 등이다. 단속결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줘 영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으며, 강남구 H 중개업소 대표는 중개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많아 받아오던 것이 드러나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됐다. 또 강서구의 J 중개업소 대표는 허위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6개월과 함께 형사고발됐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자 대상 교육과 홍보에도 불구, 최근 강북뉴타운 개발 및청계천 복원사업 등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거래가 무질서해질 우려가 크다"며 "시청과 자치구에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전체 : 977657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