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지자체에 위조인감 감별책임 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9-24 조 회 864 "지자체에 위조인감 감별책임 있다"<법원> 위조인감 판별을 잘못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지자체에 대해 '전문적인 정밀감정으로 인영(印影)의 동일성을 판단할 의무는 없다'며 책임을 묻지 않은 1심과 달리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24일 남모(56)씨가 "위조된 인감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손해를 입었다"며 서류를 위조한 김모씨와 강동구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강동구는 다른 피고들과 함께 원고에게 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담당 직원이 통상 실시하는 육안 관찰이나 셀로판 테이프를 이용한 대조로 면밀히 확인했다면 의심을 가질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후 돋보기처럼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확대 복사로 재관찰하고 인감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다면 위조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정밀 감정을 통해 인영의 동일성을 판단할 의무는 없고 육안이나 셀로판테이프로 판별하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 김씨는 재작년 7월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 동사무소에서 받은 인감증명서와 가짜 위임장 등으로 아버지의 토지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이 토지를 담보로 남씨에게서 7억원을 빌렸으나 그해 9월 김씨의 아버지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신청으로 토지를 되찾아가자 남씨는 김씨와 김씨에게 확인 서면을 발급해준 법무사 직원, 강동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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