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에 증거인멸' 경찰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7-23 조 회 107 '음주운전에 증거인멸' 경찰관 실형 "사고 후 물 마시려다가 소주 마신 것"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찰관이 증거 영상을 삭제하는 증거인멸까지 시킨 혐의(증거인멸교사)가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A씨가 지난 2월 술을 먹은 채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그는 자신의 차량까지 크게 파손됐지만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음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다음날 자신이 술을 마셨던 주점을 찾아갔다. A씨는 술집 주인 B씨에게 업소 내 CCTV 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B씨는 CCTV 관리업체에 요청해 CCTV 기기를 아예 초기화 했다. 사고가 벌어진 후 취중에도 A씨는 치밀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견인기사를 불러 차량 견인만 요청했고,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괜찮다'며 사고 현장을 걸어서 벗어났다. 그는 한참을 걸어간 뒤 택시를 잡아 타고 C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다시 또다른 택시를 타고 D병원으로 이동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3%가 검출됐다. 뒤늦게 A씨의 음주사고가 확인됐고,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를 통해 자신의 CCTV 영상을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당시 A씨는 "사고 후 물을 마시려고 하다 실수로 소주1병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또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부상을 입어 병원을 가려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영상을 지운 주점 주인 B씨에게는 증거인멸을 적용해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이지웅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술집 주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속되기 전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수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징역형의 실형이 상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증거인멸에 동원된 술집 주인 B씨에게도 경찰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내일신문 오승완 방국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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