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위공무원, 같은 잘못해도 하위직보다 엄벌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7-23 조 회 104 고위공무원, 같은 잘못해도 하위직보다 엄벌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 징계참작 사유에 '직급' 추가..같은 행위도 고위직 엄벌 포상 이력있어도 '부정청탁' 걸리면 징계 감경 안돼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은 같은 잘못을 저지른 하위직보다 엄벌에 처해진다. 징계 참작 사유에 '직급'이 추가되면서다. 포상 이력이 있어도 부정 청탁을 했다가 적발되면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징계 참작 사유에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경우 고위직이 하위직보다 엄중한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처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A부 B국장은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내뱉었다. C처 D주무관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두 사건 모두 언론 보도됐지만 징계는 '감봉'으로 같았다. 고위급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지만 직급에 따른 징계 요건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두 사례 모두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관 명예 실추 사유만 적용됐다. 반면 '근무성적'은 징계 참작 사유에서 삭제된다. 비위행위와 직접 관련이 적다는 판단이다. 포상 받은 이력이 있어도 징계 수위를 낮출수 없는 비위 목록에 '부정청탁'이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등이다. 실제 E처 F주무관은 부정청탁에 응했다가 발각돼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표창 이력 덕분이다. 현재 포상 감경 제한 대상은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재산등록의무 위반 △부작위·직무태만 △갑질 △갑질·성비위 은폐 △채용비리다. 이밖에도 원격 영상회의로 징계위원회를 열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미한 사안인 경우 서면의결도 가능토록 했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구성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토록 했다.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다. 파이낸셜뉴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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