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동료에 뇌물 주고 수사 정보 빼낸 경찰관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7-23 조 회 111 법원 "동료에 뇌물 주고 수사 정보 빼낸 경찰관 해임 정당"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친분 있는 유흥주점 업주의 성매매 알선 혐의 수사 관련 정보를 알아내려고 경찰 후배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찰관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전직 경찰관 A(57)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경찰은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범행으로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으로 근무하던 2017년 1월 31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친분 있는 유흥주점 업주 B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담당한 후배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진행상황을 B씨에게 전달하고, 후배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잘 봐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17년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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