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면 확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9-26 조 회 992 영장실질심사 전면 확대 법무부, 신청여부 관계없이 모두 판사심문 받도록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9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를 전면 확대, 피의자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판사의 심문을 받도록 했다. 현행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절차인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정책위는 또 5급이상 일반직 간부가 ‘지청 경미사건’에 한해 처리하고 있는 현행 검사직무대리제도의 대상도 확대해 ‘본청 경미사건’까지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영장실질심사제도)과 검찰청법(검사직무대리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신문 윤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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