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경찰 3명 폭행한 30대 상습범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8-17 조 회 106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경찰 3명 폭행한 30대 상습범 실형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관 3명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동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월14일 오전 3시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경위를 묻는 B경장과 음주단속결과통보서 확인란에 서명을 요구하는 C경사의 얼굴을 각각 때린 뒤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D순경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구대에 끌려온 뒤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C경사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이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가 E(25)씨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E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8년 9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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