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성범죄 저지른 군인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8-17 조 회 119 성범죄 저지른 군인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한다 국방부, 내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사휴직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징계시효 연장 조치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군내 성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 간호 외에도 돌봄·봉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사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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