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어 성폭행·불법촬영 혐의까지…경찰관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8-17 조 회 107 음주운전 사고 이어 성폭행·불법촬영 혐의까지…경찰관 파면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한 달여 만에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가 파면됐다. 12일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이중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다. 파면된 A경위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고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삭감된다. A경위는 지난 6월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B씨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신체 일부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는 지난달 17일 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본부 소속이었던 A경위는 지난 5월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건물 실외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고 이후 동대문경찰서로 대기발령이 된 뒤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파면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강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면 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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