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의자 사주풀이' 현직검사 견책 징계 불복소송 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8-17 조 회 101 '피의자 사주풀이' 현직검사 견책 징계 불복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줬다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지검 A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3월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A검사는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 '만세력'에 피의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며 "변호사가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검사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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