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엄격히, 가압류 해제는 쉽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9-26 조 회 1189 결정은 엄격히 가압류 해제는 쉽게 보전처분 결정하기 전 심문... 현금공탁 비율도 늘려 채무자 이의신청땐 본안재판과 별도로 신속하게 심리 그동안 채권자 위주로 신속하고 쉽게 받아들여져왔던 가압류 등 보전처분 결정이 앞으로 보다 엄격하고 어렵게 되는 반면 이의절차에서 채무자의 권리구제는 쉬워진다. 이는 경기불황과 신용불량자수의 증가로 인해 올해 보전처분사건이 IMF사태 때의 최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는데다 특히 최근 들어 가압류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채권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는 사례가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0건 가운데 9건 꼴로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던 보전처분사건의 인용률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연도별 보전처분사건 접수건수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예상) 건수 904,278 1,583,622 1,049,242 750,260 723,536 885,812 1,640,000 대법원은 22일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 신청담당 법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보전처분 남용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를 재판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판사들은 보전처분을 발령하기 전에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한 심문을 확대하고, 가압류 신청인들이 제공하는 담보도 보증서 보다는 현금을 공탁하도록 해 현금공탁 비율을 늘려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신력과 담보력이 보장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처리해 오던 관행에 따라 그동안 무담보 신청이 허용돼왔던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담보제공 없이 2만～3만원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만으로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체 가압류사건의 9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가압류제도를 많이 이용, 가압류사건이 폭증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경우 이를 본안재판과 별도로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했으며,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의신청을 본안사건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 심리가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지연돼 보전신청의 악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이같은 방침이 악덕채무자의 재산도피에 역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보전처분 접수건수는 IMF사태 직후인 98년 1백58만3천6백여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오다 작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올해에는 다시 IMF사태 때보다 많은 1백64만건 정도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보전처분사건중 특히 가압류접수건수는 2001년 63만5천5백49건으로 일본의 2만9백84건에 비해 3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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