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소관 업무 소홀 공무원 감봉처분은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8-17 조 회 101 법원 "소관 업무 소홀 공무원 감봉처분은 정당" "재량권 일탈·남용한 징계 아니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맡은 바 업무를 소홀히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전남 모 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해당 지역 탐방로 조성사업 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군청은 A씨가 반복적인 부정거래 의혹의 원인제공과 감독 업무 소홀로 재정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부정거래 의혹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50일 정도로 짧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감독관으로서 시공사가 설계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도면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물을 시공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실정 보고 등 업무상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기본적인 내역검토를 하지 않아 설계서의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징계 사유도 인정된다.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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