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성년 알바생에게 음주운전 시킨 40대 중형 확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8-24 조 회 109 미성년 알바생에게 음주운전 시킨 40대 중형 확정 법원 "음주운전 습벽을 미성년자에게 전파"…대법 상고기각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식당 요리사인 A씨는 같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B군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군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술에 취한 B군에게 차 키를 넘겨주면서 "우리 아들은 5살 때부터 운전을 가르쳤다. 너도 운전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씨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B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31%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미성년자인 B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 단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면허가 없고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B군에게 음주운전을 재차 권유했다는 점에서 위법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성인으로서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양형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의 습벽을 소년인 B군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다"며 "비록 교통사고 책임이 일차적으로 운전자인 B군에게 있지만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와 B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전체 : 927197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