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스키 강의 인솔경비, 업체에 넘긴 교수 징계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8-24 조 회 109 법원 "스키 강의 인솔경비, 업체에 넘긴 교수 징계 부당" "스키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비용, 대학이 부담해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스키 실습 강의 비용 일부를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교수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A씨 등 순천대 교수 3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2월(3박 4일)과 2017년 12월(2박 3일) 강원도에서 학생들과 스키 교외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비용을 자부담했지만 교수들은 1회 실습 시 1인당 셔틀버스 4만원, 숙박 3만6천원, 음식물 4만2천원 등 2년간 각각 14만7천∼26만5천원 상당의 비용을 스키업체로부터 제공 받았다. 교육부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이를 적발하고 2019년 1월 대학 측에 교수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법원 통보 등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수 3명에게 감봉 1개월 및 징계 부과금 1배 처분을 했다. 교수들이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서 징계는 감봉에서 견책으로 변경됐다. 교수들은 "출장 승인을 받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기 때문에 인솔 경비는 교수 개인이 아닌 대학이 부담해야 하므로 스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스키업체가 교육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당시 인솔자 경비를 상품 대금으로 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는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출 후 정산받을 수 있다"며 "스키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비용은 교수가 아닌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초과하는 규모도 아니라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장 승인 없이 교외 스키 수업을 진행했다는 학교 측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강좌 개설 당시 이미 학사일정에 교외교육을 포함했다. 별도로 총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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