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고유예 판결로 군공무원 제적은 위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09-26 조 회 856 "선고유예 판결로 군공무원 제적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수뢰 사건에 연루돼 제적된 전직 군장성 김모씨가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제적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제 40조 1항 4호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해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당연제적 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작년 8월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옛 지방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군장성으로 근무하던 중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군에서 제적되자 지난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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