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사기밀 유출 방치' 면직된 검사…2심도 "징계는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8-24 조 회 98 '수사기밀 유출 방치' 면직된 검사…2심도 "징계는 정당"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2018년 11월 면직되자 소송 1심 원고패소…2심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 비리 의혹 수사 당시 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가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19일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하고 권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 전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고, 고의에 가까운 주의결여가 아니었으며, 일반적 기준에 비해 공평을 잃은 과도한 징계양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2018년 8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8월까지 권 전 검사의 지휘 아래 있던 수사관 A씨의 비위는 계속됐고 권 전 검사는 이를 방치했다"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3년의 시효를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수사관의 비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면직처분이 현저히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관 A씨의 비위는 권 전 검사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 이뤄졌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해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해하고, 검찰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권 전 검사가 비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지휘·감독 의무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에 상응한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한 권 전 검사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등 소음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배상액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권 전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던 수사관 A씨는 수감 상태였던 이 사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며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검사징계위원회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권 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면직 처분했다. 권 전 검사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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