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진천 산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업체, 행정소송 2심서 승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8-28 조 회 108 진천 산수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업체, 행정소송 2심서 승소 고법 "폐기물 발생량 기준 충족…추상적 우려로 설치 막을 수 없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진천군 산수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군의 불허로 제동이 걸린 업체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불허한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A 업체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 인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산수산단 내에 3만1천㎡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해온 이 업체는 2018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한 달 뒤 진천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환경 오염 등 주민 피해와 산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 업체는 2019년 1월 '개발 행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매립장 시설 사업 시행자인 진천군의 지정·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진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업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진천군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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