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원인에 "가치없는 신고하지 마라" 경찰관 징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9-01 조 회 108 민원인에 "가치없는 신고하지 마라" 경찰관 징계 정당 신고 현장 출동해 "왜 지금 신고했어" "법 공부나 더해라" 민원인 비하 발언 발생보고 하라는 상관 지시도 거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112에 주거침입 의심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이런 사건은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라. 법 공부나 더 하라'는 등의 말을 내뱉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A경위가 자신이 근무하던 전남 한 지역 경찰서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A경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 사유에 따르면 파출소에 근무하던 A경위는 2019년 5월12일 오전 8시32분께 주거침입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같은달 11일 오후 9시께 민원인의 주거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신고 내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A경위는 민원인에게 '왜 지금 신고했어, 어제 신고하지'라며 반말하고, 매우 귀찮다는 표정으로 '이런 건 신고 거리도 안 된다'고 단정 지었다. 또 '가치 없는 신고는 하지 말라'고 큰소리쳤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주거지에 와서 두리번거린 것을 목격했다'는 민원인의 말을 듣고도 A경위는 마을 주민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은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마을에서 처리하라. 법 공부나 더 하라'며 인격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신고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서 상황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한 간부 경찰관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발생 보고를 하세요'라고 지시했음에도, A경위는 '아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 판단대로 하겠습니다'라며 지시를 거부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경위는 '징계 사유는 민원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일 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위법하다. 당시 상황 관리관은 직속 상관이지 지휘관은 아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원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A경위가 함께 출동한 B경사에게 '상대할 필요 없어. 가자고. 가치 없는 일이야'라고 소리치며, 민원인에게 '공부 좀 해'라고 말한 뒤 순찰차에 승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보면 A경위가 징계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견책처분으로 인해 A경위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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