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테이저건 들고 근무지 이탈 경찰관 해임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9-01 조 회 119 법원 "테이저건 들고 근무지 이탈 경찰관 해임 정당"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휴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8시 45분께 테이저건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했다. 그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지구대 대기 근무를 한 뒤 112 순찰 근무를 해야 했음에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지구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집 옷장에 테이저건을 보관했으며 다음 날 오전 연락이 닿은 다른 경찰관이 이를 회수했다. 그는 이전에도 제때 출근하지 않고 뒤늦게 휴무나 병가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월에는 연락이 두절된 채 야간근무에 나오지 않았고 다음 날 경찰 실종 수사팀이 집에 있던 A씨를 발견했다. 2018년 5월에도 주간근무 시간에 연락이 두절돼 동료들이 집까지 찾아가 발견했으나 명확한 설명 없이 병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3월에는 술을 마시고 발목을 다쳐 119 소방당국에 신고한 뒤 출동한 소방관 3명에게 라이터를 던지고 위협적으로 행동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어린놈이 선배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하고 소방관에게 "후배였으면 귀싸대기를 날렸을 거다. 소방 많이 컸다. 지방직 주제에 어디 국가직에"라고 폭언했다. 경찰은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개인사로 우울증을 앓았고 지구대 전보 후 업무 중 폭행을 당하고 교통사고도 나서 쇠약해진 상태였다며 평소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면 해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A씨가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 기강 확립이나 사회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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