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사실에 기초한 노조의 고소·고발은 징계사유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9-04 조 회 118 대법 "사실에 기초한 노조의 고소·고발은 징계사유 안돼" "일부 왜곡 있어도 노조 단결권을 위한 것이라면 불이익 줘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조합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울산과학기술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측이 제시한 A씨의 징계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은 정당하다고 봤다. B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 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와 B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해고에 이르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사위원장,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17건의 고소·고발이 모두 각하되거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임직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초래했고 회사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들과 회사의 신뢰 관계는 근로관계를 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고소·고발에 대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일정 부분 사실에 기초해있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실제로 사측이 문제 삼은 A씨의 고소·고발은 경찰이 수사한 총장·임직원의 뇌물·공여 혐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조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가 고소·고발·진정한 내용 중 과장·왜곡 부분이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고 조합원의 단결권 등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체 : 906729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