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방관 '혈관육종암' 발병, 공무상 재해로 첫 승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9-04 조 회 110 소방관 '혈관육종암' 발병, 공무상 재해로 첫 승인 인사처 "소방관 유해물질 노출 잦아 인과관계 인정"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희귀암인 혈관육종암에 걸린 소방관이 공상 승인을 받았다. 소방관의 혈관육종암 투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암과 투병 중인 인천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화재 진압과 화재 현장 구조 등 수행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 관계와, 특수한 근무 환경에 따라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했다.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일이 많은 소방관은 혈관육종암 등 희귀 질환에 걸리더라도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공무상 요양 신청을 기각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 기간 동안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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