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9-14 조 회 107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들에게 주점을 이용하게 했으나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5월 22일 오후 10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의 유흥주점에 손님 4명을 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5월 12일 오후 6시부터 5월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70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방역 비용 등 행정기관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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