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권익위 "군 대체복무 취소 시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09-28 조 회 108 권익위 "군 대체복무 취소 시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 '산업지원 병역의무 제도' 운영했지만 제도 민원 제기 편입 취소시 실제 복무 기간서 '4분의 1' 기간만 인정 권익위, 잔여 복무기간 산정 방식 형평성 맞도록 권고 "병역지정업체 취업 후 100일 이내 병역의무자 편입"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병무청이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 취소 시 잔여 복무기간 산정 방식을 기존 '복무기간의 4분의 1'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전체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하라고 23일 권고했다. 또 병역지정업체 취업 후 100일 이내 병역의무자로 편입되도록 하는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을 기간산업체·연구기관·해운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산업지원 병역의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업체 폐업, 퇴직,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편입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권익위가 반발 민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이 병역법에 규정한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으로 근무하게 되면 지금까지 복무한 기간에서 4분의 1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불합리하다는 고충 민원이 제기됐다. 또 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의 경우 기존 복무기간을 실제 근무한 비율만큼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도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편입취소 시 잔여 복무기간 산정방식을 타 보충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전체복무기간 중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산업지원 병역의무자가 6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이 남은 채 편입이 취소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병역지정업체에 채용된 후 병역의무자로 편입되기까지는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00일 이내'에 마치는 것으로 개선했다. 권익위는 "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수습기간을 통해 대상자의 자질을 검증한다며 편입 절차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연장하면서 민원이 지속되고 부당노동행위 신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역시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병역의무자 복무지침 및 매뉴얼 정비 등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연구·산업분야에서 복무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주요 권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산업지원 병역의무자들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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