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천400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0-05 조 회 102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5년간 3천400명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최근 5년간 약 3천400여명의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3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3천40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624명에서 2016년 1천175명으로 급증했다가,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부처별로는 지난해 교육부가 178명(경징계 124·중징계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64명(경징계 3명·중징계 61명), 법무부 26명(경징계 12명·중징계 1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명(경징계 3명·중징계 22명) 순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공직자의 음주운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더 엄격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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