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천만원대 송달수수료 횡령 혐의 광주지법 직원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0-12 조 회 109 수천만원대 송달수수료 횡령 혐의 광주지법 직원 '파면'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법원 직원이 수천만원대 송달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파면 조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8월 실무관 A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송달 수수료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은행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체 조사에서 횡령이 사실이라고 판단, 파면 조치하고 횡령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 부과금을 부과했다. A씨가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아 징계는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가장 엄정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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