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낸 후 “대리기사가 운전” 속여 40대 공무원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0-19 조 회 86 음주운전 사고 낸 후 “대리기사가 운전” 속여 40대 공무원 벌금형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속인 공무원과 그를 대신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한 대리기사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8)씨에게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두 사람은 B씨가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하기로 짜고는 B씨 소속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사로부터 차 수리비 420만여원을 받으려 했다. 강원일보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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