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유 기간 또 음주운전…"감방 가면 돼" 측정거부 7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0-26 조 회 102 집유 기간 또 음주운전…"감방 가면 돼" 측정거부 70대 실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는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7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10분께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 스쿠터를 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감방 가면 되지"라며 거부했다. A씨는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원동기 면허도 없이 약 7㎞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측정거부 범행한 점과 운전한 차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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