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병 극단 선택…법원 "지도 소홀 부사관 견책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1-16 조 회 70 사병 극단 선택…법원 "지도 소홀 부사관 견책 정당" "군생활 부적응에도 질책성 교육만 반복" "면밀한 관찰·상담 안 해, 극단 선택 발생"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복무 부적응 문제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육군 사병에 대한 관리와 지도 의무를 소홀히 한 부사관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중순부터 육군 모 사단 연대 소대장으로 일했다. A씨는 자신의 소대에 배치된 전입 신병 B씨의 입대 전 복무 적합도 검사 결과(정신건강 전문가의 정밀 관찰 필요)를 뒤늦게 확인하고도 보고를 누락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복무 적응도 검사에서 '2차례 해석 불가' 판정을 받은 B씨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했다. A씨는 배려 병사로 지정된 B씨를 지난해 4월 개방된 소초 상황실에서 인성 검사를 하게 했다. B씨는 대인관계 어려움, 병영 부조리 목격, 심리적 외상 등 8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A씨는 면담 과정에 B씨가 '특정 항목에 대한 답변을 꺼린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주기적인 정밀 면담, 가정과 연계한 신상 관리 등)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5월 부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성실의무 위반(지휘·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처분의 주요 사유는 극단적인 선택 징후를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등의 병력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처분에 불복,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B씨가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만 인식, 반복적인 질책성 교육을 했다. 중대장이 B씨의 관리등급을 배려 병사로 상향하는 과정에서도 상향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찰·상담·검사 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는 B씨에 대한 면밀한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A씨는 소초 시설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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