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억대 사기·부동산 문서위조, 충북도 전 3급공무원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1-16 조 회 100 억대 사기·부동산 문서위조, 충북도 전 3급공무원 법정구속 "땅 개발 수익 주겠다" 1억7800만원 편취 타인 명의신탁확인서 위조 후 법원 제출 법원 "엄히 처벌할 필요…징역 2년 4개월"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거액의 투자 사기행각을 벌이고, 위조한 부동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한 충북도 전 간부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 3급 공무원 A(67)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사회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지인 B씨에게 "제천 땅을 개발해 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5차례에 걸쳐 1억787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 충북 청주시 한 은행에서 남동생 부인 C씨 이름의 명의신탁확인서에 '아파트 실소유자는 A이고, 등기상 소유자인 C는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뒤 C씨의 도장을 함부로 찍은 혐의도 있다. 그는 C씨에게 빚을 독촉받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 C씨의 승낙 없이 D씨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뒤 C씨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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