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미허가 위험물 운반했다" 제주항공 '22.6억원' 과징금 행정처분 받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1-23 조 회 106 "미허가 위험물 운반했다" 제주항공 '22.6억원' 과징금 행정처분 받아 국토교통부가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6000만원(제주항공 22억6천만원, 대한항공 8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을 부과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내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되며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엔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머니S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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