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주거용 분양 위반 콘도 영업정지 정당”… 서귀포시 승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1-30 조 회 151 법원 “주거용 분양 위반 콘도 영업정지 정당”… 서귀포시 승소 휴양콘도미니엄 주거용 분양금지를 위반해 제주 서귀포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제주지법 제1행정부에 따르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S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자인 H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H사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H사는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H사가 당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현재 휴양콘도는 영업 중이다. 당시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는 “콘도 공유자대표기구 구성 절차상 하자와 적법한 객실 이용계획 수립과 협의 이행에 의문이 있고, 객실 등의 이용에 있어 청구인이 공유자 등에게 ‘주거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해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숙박시설로의 이용’과 ‘임대차 계약을 통한 거주’는 법에서 엄연히 구별됨에도 이러한 차이를 알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기보다는 이를 사실상 악용한 결과를 초래한 사업자의 각종 사업방식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했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단지에 2018년 2월 준공해 지난해 4월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190실 규모의 S 휴양콘도는 사업자가 분양하면서 ‘주거형’으로 홍보해 수분양자들이 주거용으로 오인할 소지에다, 일부 수분양자들과는 분양받은 객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객실 판매수익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일정 비율로 배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H사에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2차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휴양콘도 수분양자 29명은 지난해 10월 H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각 10억여원의 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는 휴양콘도의 주거용 분양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숙박업 업무편람은 관광사업자만 관광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휴양콘도를 분양받은 공유제·회원제 회원이 객실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고일(24일)로부터 한 달 이후 처분이 가능해 12월 24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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