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5m 음주 운전하다 쿵... 벌금 20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2-07 조 회 105 5m 음주 운전하다 쿵... 벌금 2000만원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벌금 폭탄을 맞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11시 8분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의 한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5m가량 후진하다 B(31)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통증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일보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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