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상황 넘기고 돈 받은 경찰관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2-07 조 회 102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상황 넘기고 돈 받은 경찰관 파면 알선뇌물수수로 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중징계 받은 후 소청도 기각 수사받던 조폭과 친해져 사건 연루…부산경찰청 주차장서 300만원 받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산경찰청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파면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월 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가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징계가 과하다고 소청 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이 인정한 혐의를 보면 A 경위는 2009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조직폭력배 공갈 사건을 수사하다가 행동대원 B씨와 친해졌다. A 경위는 B씨와 수시로 만나 식사나 술자리를 가졌고 함께 베트남 관광을 떠나는 등 긴밀하게 지내오며 B씨 지인인 C씨와도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께 A 경위는 B씨로부터 "C씨 친구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이던 A 경위는 23년 경력과 업무, 인맥 등을 활용, 수사 중인 일선 경찰서에 연락해 향후 수사 진행 방향, 수사 대응 방법 등을 C씨 측에 알려줬다. 한 달여 뒤 A 경위는 부산경찰청 지하 주차장에서 C씨 측으로부터 사건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와 수사 경찰관과의 식사 경비 등의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든 300만원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A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2017년에는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며 국내에선 아직 허용되지 않는 수사기법인 이른바 잠입 요원을 조직에 몰래 심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불문경고를 받고 검찰로부터 인권침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마스크·보호복 업체 선정대가로 금품 받은 소방관 '파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징계위 열어…검찰에 수사 의뢰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마스크와 보호복 구매과정에서 업체 선정 대가로 수의계약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소방관이 파면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일 구조구급과 팀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와 보호복 등 물품 구매를 진행하면서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도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A씨는 전체 수의계약 68건(107억원) 중 16건(42억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품 단가를 부풀려 특정 업체에 1억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는가 하면, 도가 감사를 시작하자 자신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직원에게 돈을 주며 회유하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소방본부는 A씨의 뇌물 수수, 뇌물 공여 혐의를 자세히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A씨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소방본부에 그를 중징계하고 형사고발을 하라고 통보했다. "하급 직원에 '확찐자'"…청주시 6급 공무원 '견책'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6급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시 감사관은 A씨가 재판에 회부된 다음 달인 지난 7월 A씨를 경징계 처분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징계 처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다. 징계위에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나 그 효과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과징금을 최대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늘린다. 잘못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했다면 기존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법 위반 행위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평가 기준도 마련됐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만 고려해 과징금을 매긴다.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부당성만을 따진다. 이 외에 원사업자의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소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나 장기간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올라가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도 늘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화로 문진하고 한약 처방…대법 "의료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문진하고 한약을 처방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전화로 환자를 문진한 뒤에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배송해 의료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격 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1심은 A씨의 전화 문진·처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 예외를 정한 점을 들어 의료법상 `진료'는 `대면 진료'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대면에 준하는 전화 진료는 의료법상 진료에 포함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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