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뺑소니 걸리자 “차에서 술마셨어요” 30대에 집행유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2-14 조 회 103 음주 뺑소니 걸리자 “차에서 술마셨어요” 30대에 집행유예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뒤 출동한 경찰에 “술을 사서 차 안에서 마셨다”는 거짓말을 한 30대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B(38)씨의 손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단속을 우려, 인근 편의점을 찾아 소주와 맥주를 구매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술은 사와 차에서 먹었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차량에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음에도 그냥 지나쳤다”면서 “죄질과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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