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당사자 동의해도 문서통지 없는 軍전역 처분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2-21 조 회 101 법원 "당사자 동의해도 문서통지 없는 軍전역 처분 위법"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별도의 문서 통지 없이 군 전역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국방부가 군 장교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에게 내린 전역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육군 대위로 임관했고 2017년 6월 혈관성 치매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7월 신경교종으로 확진됐다. 같은 해 9월 A씨는 군 병원으로부터 공상 의결을 받았고, 복무 의사 확인서에 심신장애 전역 조치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뒤 자필로 서명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8년 1월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A씨에 대해 전역을 명령했다. A씨의 배우자인 원고 B씨에게는 휴대폰으로 전역 처분을 안내됐다. 문제는 A씨가 2018년 3월 사망한 뒤 시작됐다. 국방부 영현 관리심사 담당자는 그해 4월 유족들에게 '망인이 현역이 아닌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부친은 6월 국방부 중앙 군 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인사소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배우자인 B씨가 지난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피고의 전역 처분은 문서로 통지되지 않아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해당 전역 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이었고, 유선상으로 처분 결과를 전달했기 때문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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