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합금지' 어기고 영업 강행한 60대 유흥업주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2-21 조 회 109 '집합금지' 어기고 영업 강행한 60대 유흥업주 벌금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한 60대 유흥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3명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월11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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