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전과' 공무원 또 만취해 1㎞ 운전…벌금 2,0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2-28 조 회 95 '음주운전 전과' 공무원 또 만취해 1㎞ 운전…벌금 2,000만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에게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A(3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벌금 2,000만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최고 벌금형이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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