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 4회 처벌받고도 또 운전대 잡은 60대 집유 3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2-28 조 회 103 음주 4회 처벌받고도 또 운전대 잡은 60대 집유 3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정차 차량 3대를 들이 받은 6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3일 오후 9시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약 3m 운행하다가 주정차 돼 있던 승용차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면허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대리 운전으로 귀가 후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2007년에 2차례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201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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