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중학생 제자 폭행한 교사 벌금형 집행유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0-12-28 조 회 101 중학생 제자 폭행한 교사 벌금형 집행유예 중학생 제자를 때린 교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0)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신체적 학대는 물론, 욕설 등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제자 B(14)군이 "선생님이 제 얘기하고 다니셨냐"고 따지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담임교사와 교감이 말리는데도 폭행을 이어갔고, B군은 평소 A씨로부터 학습과 생활태도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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