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형사합의금 '위자료' 명시안하면 배상금 간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10 조 회 888 "형사합의금 '위자료' 명시안하면 배상금 간주" 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시 형사합의금을 보험금과 별개의 위자료로 명시하지 않고 받았다면 보험금 중 합의금만큼은 가해자에게 지급될 수 밖에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6일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 차모(53.여)씨가 "보험사에서 합의금 액수만큼 받아간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가해자 김모(5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행위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됐다고 봐야 하고 합의금을 위자료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으면서 가해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합의금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처벌 면제 대가로만 지급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피고 김씨는 재작년 5월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국도에서 주의 의무 소홀로 원고 차씨의 남편 임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임씨를 숨지게 했으며 수사과정에서 차씨에게 합의금 1천200만원을 준뒤 자신이 가입한 D보험사에 1천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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