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어제 면허 취소됐다고"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2심도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1-04 조 회 111 "어제 면허 취소됐다고"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2심도 실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원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를 운전하고는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나 어저께 (면허) 취소당했어, 취소됐다고"라며 뿌리쳤다. A씨는 나흘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명확하게 진술한 행태를 보면 정신상태가 불완전했다거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전체 : 906696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