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승진 대가 상납·비자금 조성' 산림조합 간부들 해임·감봉 정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1-04 조 회 98 법원 "'승진 대가 상납·비자금 조성' 산림조합 간부들 해임·감봉 정당" 승진 대가 명목으로 조합장에게 돈을 주거나 비자금을 조성, 관급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산림조합 간부들에 대한 해임·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전남 모 산림조합 전직 간부 A·B·C씨가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9월 전남 한 지역 조합장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조합장 책상 위에 올려 둔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8년 7월 산림조합 주요 간부로 승진한 이후 승진 대가와 함께 향후 근무 과정에서의 인사상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합장과 공모해 비자금 2200만 원을 만든 뒤 이를 관급공사 수주 관련 로비 자금 용도로 사용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도 받았다. B·C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28건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장비대금과 노동자 임금을 허위로 과다계상해 비자금 2억2000만원을 조성하고 브로커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다. 이러한 비위 행위로 A씨는 해임됐다. B·C씨는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징계 변상 처분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도덕·청렴성을 저버렸다. 원고들의 비위 행위로 산림조합 업무의 투명성·정확성·신뢰성 등이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의 지위와 비위 행위의 기간·방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일보 광주=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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