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년간 불규칙적 주야간 교대근무하다 숨진 30대…대법원 “업무상 재해 요인 인과관계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1-08 조 회 99 수년간 불규칙적 주야간 교대근무하다 숨진 30대…대법원 “업무상 재해 요인 인과관계 인정” 수년간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숨진 30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요인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월 24일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조선소의 소조취부 현장에서 부재결합, 가용접, 판접 자동용접 등 취부조립 및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왔다. A씨의 근무형태는 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매일 8시간씩 1주 평균 4일 근무를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그의 사망 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근무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주야간 근무일정도 불규칙적이었다. 실제로 사망 전 1주간은 총 업무시간이 47시간에 달했다. 그 중 야간근무는 30시간 이었다. 최고 업무시간은 56시간에 이르렀으며 야간근무도 무려 40시간이나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6년 10월 31일 휴무 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했고, 이튿날 야간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았고, 결국 11월 14일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2013년경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을 앓은 것 외에는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평소 건강에 이상이 있지도 않았다. 체중과 혈압은 정상이고, 흡연도 하지 않았다. 그의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경력직이라는 이유로 신입사원들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힘든 작업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 또한 근무 부서는 신규 입사자들이 많아 경쟁이 심한 분위기였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8월 이후에는 연차소진 강요 및 연장근무 통제 강화로 실제 작업자 및 작업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작업량을 맞추어야 했기 때문에 단위시간당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이들은 증언했다. 이를 두고 원심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A씨의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7세의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업무상 요인 외에는 초기 감염이 이 사건 상병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초기 감염이 발생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말했다. “A씨는 오랜 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육체노동을 하였으므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주․야간 교대 근무의 일정 및 주기가 불규칙적이라면, 근무자가 받는 피로와 스트레스 등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A씨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봤다. “결국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했고, 그런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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