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복무중 구타당해 정신분열,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3-10-10 조 회 951 "군복무중 구타당해 정신분열, 국가유공자 인정" 대전지법 행정단독 심태규 판사는 10일 이 모(26.충남 보령시)씨가 "군 복무 중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홍성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원고가 동료들보다 더 많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특히 1996년 7월께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했던 사실과 그 직후에 정신분열증이 발병했으며 이러한 충격적인 생활사건도 정신분열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춰보면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소속 부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경으로 복무하다 1998년 4월 전역한 이씨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치료기록상 뇌손상에 관한 언급이 없고 정신분열증은 유전적.기질적 취약성과 성장환경 등에 의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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