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재취업해 재직 중 관련 업무 처리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1-18 조 회 83 재취업해 재직 중 관련 업무 처리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15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재취업해 공무원 재직 중 보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한 업체 사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 명의로 공용시설물 사용 인가·허가·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를 검토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재직 중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취업 전인 2011∼2014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시장도매인법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2015년 퇴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문서검토 행위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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