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운전사고 낸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입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21-01-25 조 회 109 무면허 운전사고 낸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입건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 다른 사람을 자수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B(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미니쿠퍼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레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미니쿠퍼 차량의 번호를 추적해 거주지를 파악하고, 주차장에서 내리는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이틀만에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 범행을 인정한 사람은 B(29)씨였다. 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 TV 영상과 B씨의 체형과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고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한 상태이다”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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