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군사재판 영장 청구 지휘관 결재 폐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2 조 회 183 "군사재판 영장 청구 지휘관 결재 폐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군사법원에서는 재판 공정성보다 군기확립과 지휘권 확보 등의 재판외적 요인이 더 중시돼 헌법 및 일반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충분히 존중되지 못했다”고 군 형사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폐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지휘관 결제권 폐지 등 수사단계에서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사병전담 변호인제 등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육군 보통군사법원만 52개에 이를 정도로 과다한 군사법원을 지역별로 통폐합 하고 군판사 임명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자격요건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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